[] 임성지구 개발사업의 환지방식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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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임성지구 환지방식 】
1. 환지보상의 개념
1) 토지소유자에게 개발 후 필지정리를 통해 개별 소유한 토지의 지목 및 총면적 등 토지의 가치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재 배분하는 방식
2) 시행사는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 충당
3) 종합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투자하여 도시개발을 하는 방식
2. 환지의 종류
1) 개별환지 : 단독주택용지, 근린생활시설용지, 상업용지
2) 집단환지 : 공동주택용지(아파트용지)
-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공동주택용지(아파트용지)에 권리지분으로 환지 받는 것
-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님
- 집단환지 미 신청시 환지기준에 따라 개별환지로 지정되고, 과소토지는 금전청산
3. 집단환지 이후 토지이용방안(집단환지 신청 후 두가지 선택이 있음)
1) 공동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매각
- 이익: 토지비+입찰이익(건설사업자 입찰가)
2)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공동주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
- 이익: 토지비+사업이익(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고수익금 발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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